일본이 내년부터 신형 공격용 미사일 10종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는 방위력 증강 계획에 착수한다. 이 미사일들은 오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평화헌법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 방어용으로만 무력 행사)’에 손발이 묶였던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지렛대로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 한발 더 나가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일 “방위성이 약 5조엔(약 47조6000억원)을 투입해 극초음속 미사일과 고속활공탄, 장거리 12식 미사일 등 총 10종 이상의 다양한 공격용 미사일을 동시에 개발해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사일 전력 강화에 한국의 연간 국방비(약 53조원·2021년)에 맞먹는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다.
음속보다 5배 이상 빠르게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이미 개발에 착수한 상태로, 오는 2028년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 미사일은 엄청난 속도에 회피 기동도 가능해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일본은 4개월 전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이 참여해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 부품인 엔진을 개발, 첫 비행 시험에 성공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고속활공탄은 지상 높은 곳에서 분리된 탄두가 초음속으로 글라이더처럼 활공한 뒤 지상의 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오는 2027년 시제품을 완성할 계획이다. 2030년부터 양산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일본의 주력 미사일인 ‘12식 지대함 미사일’은 현재 120㎞ 안팎인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려 2026년부터 실전 배치한다. 사거리 연장은 물론이고, 지상뿐만 아니라 함정이나 전투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량할 예정이다. 적 함정을 주 타깃으로 하는 대함 미사일도 복수(複數) 타입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이와 별개로 미국의 주력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 500발을 구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일본은 그동안 공격용 미사일 개발이나 확보에 신중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헌법에 외국이 공격할 경우에만 자국 영토를 방어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담은 데다, 공격 무기 개발에 국민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사일을 방어용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거리는 짧았고 ‘공대지’나 ‘함대지’ 같이 적국 영토를 공격하는 기능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 탓에 일본 여론이 반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적국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에 65%가 찬성했고 반대는 24%에 불과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위대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확보하면 타국이 섣불리 일본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억지력’이 강화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