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변제를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 하야시 외무상이 “두건은 별개”라는 취지로 말했다. 일부에서 기대한 ‘일괄 타결’이 아니라는 취지다.
6일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의 해소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2019년 7월에 발표한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의 운영 방식 변경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노동자 문제와는 별개의 논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한국이 제기한 WTO의 분쟁 해결 프로세스, 이 것을 정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또 “일한 정상간 향후 외교 일정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실상 2018년 대법원의 일본 기업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기 때문에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히 수출 규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하야시 외무상의 설명은 한국측이 WTO 일본 제소를 취소하는 적절한 대응을 한뒤, 수출 규제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수출 규제를 한꺼번에 묶어 해결하는 방안을 부인한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조속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일단 신중한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