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3국간 협의체 창설을 제안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8일 워싱턴발 뉴스로 보도했다. 미국의 핵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이른바 ‘핵 우산’을 보다 강력한 체제로 만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핵 우산은 미국의 안보 정책으로, 자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경우에도 보복 공격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 제3국의 동맹국 공격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8일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일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핵 억지력에 대한 3국의 협력 강화가 신규 협의체 창설의 목적이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핵과 관련한 협의체는 미·일간에는 외교·방위 당국간 ‘확대억지협의’가 있고, 한·미간에는 ‘확산억제 전력협의’(차관급)가 있다. 한·미 협의는 차관급이지만, 미·일 협의는 일본에선 외무성 북미국 참사관과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 미국에선 국무차관보 대리와 국방차관보 대리가 참석한다.
새로운 협의체는 3국이 상설로 운영하며 양자 협의보다 격을 높여 핵 억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 미국의 핵전력을 둘러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미국은 평시부터 핵 억제 관련 훈련 등을 둘러싼 협력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다. 협의체 참석 멤버는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는 냉전 시기인 1966년 창설된 핵 억제를 둘러싼 각료급 협의체인 ‘핵계획그룹’이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런 NATO의 그룹을 참고해 3국간 협의체 창설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최근 한일 간 최대 현안이었던 징용공(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이 한국 정부의 6일 해결책 발표로 돌파구를 마련, 일·미·한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