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애플,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신규 법률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만들었다. 이 법률은 애플 아이폰에 다른 앱장터의 진입을 허용하도록 강제한다. 구글에는 검색 시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우선 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참의원(상원)은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률을 가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반할 경우엔 일본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현행 독점 금지법이 위반 시 최대 6%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이 법률의 집행 기관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다. 법률엔 스마트폰 제조사에 출고할 때 초기 설정된 앱들을 소비자가 구매 후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무 조항도 넣었다. 애플·구글이 스마트폰의 앱장터·검색·앱노출 등에서 독과점의 횡포를 휘두르지 못하게 조치한 것이다. 일본 모바일콘텐츠포럼의 기시하라 다카마사 전무는 “거대 IT 기업의 압도적인 영향력 탓에 그동안 그들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가 신규 법률을 최대한 활용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장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애플·구글 측은 표면적으론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신규 법률이 (아이폰의) 정보 보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일본 공정위와 법률 시행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일본 정부, 업계 관계자와 건설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아이폰의 앱장터가 개방되면 어린이 전용 스토어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해 애플 앱스토어와 경쟁할 것”이라며 “현재 최대 30%인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가 낮아질지도 주목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