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팔라고 한국 네이버에 했던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개인 정보 약 52만 건을 유출하는 사고를 냈던 라인야후에 대해 지난 3·4월 2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 네이버에 경영권 포기를 강요했다. 그러나 이에 한국 내 반일(反日) 감정이 거세지자, 한일 관계 개선을 최대 치적으로 삼는 일본 기시다 정권이 무리한 요구를 접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무성의 고위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라인야후가 1일 제출한 대책 보고서는 흔히 말하는 ‘그림 속 떡(그럴 듯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라인야후는 문제가 됐던 시큐리티 거버넌스(보안 관련 지배 구조·Security Governance)에 대해서도 사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나 사외이사 강화 같은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총무성의 요구를) 충족했다”고 했다.
총무성은 앞서 행정지도에서 시큐리티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네이버의 지분 재검토를 요구했다. 라인야후가 모(母)회사인 네이버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탓에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으니 이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해소하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네이버) 지분의 매입·매각은 총무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라인야후의 보고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네이버 지분 문제는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현재 대책만으로도 충분하니,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총무성은 바뀐 입장을 라인야후는 물론이고 일본 소프트뱅크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을 각 50%씩 확보한 공동 경영권자다.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인, 소프트뱅크·라인야후 경영진들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총력으로 압박했다. 일본 총무성은 3월에 네이버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1차 행정지도를 내리며, ‘향후 1년간 3개월에 한 번 정기 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라인야후가 4월에 대책 보고서를 내자,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행정지도 대응이 불충분하다”며 비판했고 재차 행정지도를 내렸다. 총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 언론에 “위탁처가 모회사인 비틀린 자본 관계로는, 교묘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없다”고 했다.
총무성의 압박이 한창이던 시점에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전 간사장)이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일본의 인프라는 앱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손 회장이 그 자리에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한발 물러선 계기는 지난 5월 이후 한국 내에 팽배해진 반일(反日)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실은 5월 중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떤한 차별적 조치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자본주의’를 모토로,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에 공을 들여온 기시다 정권 입장에선 ‘일본이 한국 네이버에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지분 매각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5월 말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발언했다. 기시다 총리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답했다. 자칫 라인야후 사태가 외교 문제로 불거지면, 기시다 정권이 스스로 최대 치적의 하나라고 자부하는 한일 관계 개선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일본 로펌의 한 변호사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일본 자민당의 우익 정치인들은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일본이 가져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총무성이 발을 뺀 이상, 다른 방법을 찾으려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