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취임하면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5만달러(약 5600만원)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한 진보세력이 지분 확보에 나선 것이다.
더힐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민주당 진보세력은 오랫동안 경제부양책의 하나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주장해왔다. 워런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학자금 대출 탕감은 우리가 미국 경제에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양책”이라며 1인당 5만달러 학자금 부채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현재 미국 전체 성인의 약 30%가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을 정도여서 효과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백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 연체된 비율이 7%에 불과하지만 흑인은 26%, 히스패닉은 19%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인종 불평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더힐은 그러나 이 정책으로 어느정도의 정부예산이 소요될 지는 밝히지 않았다. 세스 프로트먼 학자금대출보호센터 이사는 “전체 대출 탕감을 포함해, 공적 근로를 했을 때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바이든은 이들의 요구에 선을 긋고 저항하고 있다. 바이든은 최근 이 같은 요구에 대해 “1만 달러(약 1170만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행정명령이 아닌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해 하는 것을 지지하고 연소득 12만5000달러(1억4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선 커뮤니티 칼리지(공립 2년제 대학) 무료화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요구대로 의회 법안처리를 통한 학자금 대출 탕감은 쉽지 않다. 아직 조지아주 결선투표가 남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을 장악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이에 동의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민주당 좌파들의 요구대로 행정명령으로 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대책 중 하나로 행정명령을 통해 학자금 대출 상환의 연기를 명령한 적이 있어, 바이든도 행정명령으로 대출 탕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진보 세력의 주장이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같은 방안에 부정적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대표적인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애덤 루니 연구원은 “(학자금 탕감은) 제대로 (구제 대상이) 겨냥되지 않은 부양안”이라며 “훌륭한 부양책이 아니다”고 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좀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오히려 돈을 갚기 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는 화이트 칼라 계층 보다는 저소득층과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에 집중돼 있다는 설명이다. 루니 연구원은 사회적 지위나 직업을 고려하지 않고, 학자금 대출 액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과장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