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후보자는 19일(현지 시각)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해결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바이든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에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비할 데 없는 네트워크가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우위 중 하나이며 태평양 세력인 미국 지위의 근간”이라며 “인준된다면 인도·태평양 전역의 동맹들을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그는 “인준된다면 (한·미) 양측의 합의로 2015년 서명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을 포함해서 전시작전권 전환의 상황을 리뷰(review·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미국은 한국군의 군사적 역량과 한반도의 여건이 2015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오스틴이 언급한 ‘전작권 리뷰’가 이런 입장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새 행정부 출범 후 주요 정책을 리뷰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로, 원론적 답변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서면 질의에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의 장기적 비핵화를 추진하는 오랜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란 질문도 있었다. 오스틴은 “비핵화된 북한이란 공통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들,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지속적이고 조율된 노력을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 접근법을 만들기 위해 국무부·재무부·에너지부·정보 당국 같은 다른 부처, 또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역내 파트너 및 동맹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동맹 역량 강화와 관련해 핵 문제를 담당하는 ‘에너지부’를 언급,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핵추진 잠수함'의 핵연료 공급 문제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답변들은 모두 서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현장 청문회에서는 ‘한국’이 단 세 차례만 언급됐다.
상원 인준 시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될 오스틴은 미군 내에서 손꼽히는 중동 전문가다.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작전 전문 ‘브레인’으로 성장해 사단 작전참모, 합참차장, 중부사령관을 지냈다. 모두 흑인으로는 ‘최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