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한국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국 연합체)’ 참여 논란을 일단락 짓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 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쿼드 참여를 압박할 것인가”란 질문을 받고 “쿼드(‘4의’란 뜻)엔 4개 회원국이 있다”고 답했다. 사키 대변인은 “너무 수학적이 될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렇게 (4국으로) 존재한다”며 “쿼드 회원국의 변화에 관해 예측하거나 예상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쿼드 확대 논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 지난 18일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현시점에서 쿼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간 미 행정부는 쿼드 확대에 유연성을 보여왔다. 지난해 9월 스티븐 비건 당시 국무부 부장관은 “(나토처럼 쿼드도) 작게 시작해서 회원국을 늘려갈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런 태도는 이어졌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지난 7일 “쿼드는 4개 국가만 참여하는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참여 논의에 선을 그은 것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개최한 웨비나에서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쿼드 그룹의 일원으로 초청했지만 서울(문재인 정부)이 거절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어차피 쿼드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쿼드 참여국 측으로부터 쿼드 참여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했다.
쿼드 참여국 간에 확대에 대한 의견이 달랐을 수도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은 이날 “(쿼드라는) 틀 자체를 넓히려는 논의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미 의회조사국(CRS)은 쿼드에 관한 보고서에서 “일본은 한국의 부재가 쿼드의 추가적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일본이 한국의 쿼드 참여를 꺼릴 것으로 보았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는 “바이든은 한국이 대중 강경 노선을 취하도록 밀어붙이려 한다”며 “문재인(대통령)은 베이징을 화나게 할 표현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한·미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현하고 싶어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한국이 ‘쿼드’와 협력한다는 표현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국은 중국을 화나게 하지 않을 만한 말로 대충 언급하고 지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