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7일(현지 시각) 방미해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주둔이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주한미군 주둔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것”이라며 “정전협정도 1953년의 일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배경과 이유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종전선언에 따른 평화 프로세스의 이행은 미군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들어 “유엔사를 유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점령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연이어 주장하고 있다. 종전선언 논의를 계기로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박 장관은 “종전선언의 법적 구속력이나 의미는 크지 않다”며 “(그러나)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테이블에 마주 앉게 하는 방법으로 매우 좋은 선언,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또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좋은 결실을 보길 바랐다”며 “지금 소강상태로, 대화가 어려운 상태를 안타깝게 여긴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방미 기간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와 국제법·대테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박 장관 측은 밝혔다. 18일 조지워싱턴대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 초청으로 강연을 하고, 19일에는 맨스필드 재단에서 프랭크 자누지 대표와 통일 관련 대담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