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16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 2005년 이래 17년 연속이다.
결의안이 통과된 시각은 한반도에선 17일 오전으로, 이날은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10주기이자 아들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주년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불참했다. 한국은 남북미 정상회담과 종전 선언 등을 추진하면서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고, 컨센서스(전원 합의)에만 반대를 표명하지 않아 묵시적 동의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날 유엔총회에 결의안이 상정되자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토론에 나서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 적대세력이 추진한 이중 잣대에 따른 적대 정책이다. 미국과 유럽 내 인권 문제나 잘 하라”며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으로, 북한에는 인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같이 북한의 고문과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들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가장 책임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2014년부터 8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가 추가됐다. 결의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와 자연 재해에 대한 제한적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북한에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시에 공급·배포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