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 등으로 역내 미군 전력을 재분배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반도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승환 미국 일리노이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9일(현지 시각)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드리우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 하고 “미군 능력 쇠퇴는 한국에서 위험한 힘의 공백을 만든다”고 했다. 최 교수는 “(미국의) 성급한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미국의 약화하는 헤게모니의 한 예”라며 “(미국이 다른 곳에서도) 군사적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려는 시도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면서 미국이 그 일대에 대한 군사적 역량을 쏟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도전에 대응하고자 동유럽에 군사 자산 재분배를 강요받고 있다”며 “한반도가 이런 (미군 전력의) 재분배로 인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안보 조치 강화를 위해 한국의 안보 수준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김정은에게 추가 남한 도발 등에 대한 유인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경제적 강압을 행사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처럼, 김정은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행동에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같은 매체에 기고한 ‘한국에서 누가 미국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나’라는 글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미·중 사이에서 균형잡힌 외교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외교자문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말들은 외교 정책 포인트들을 외워서 말하는 것 같다”고 했었다.
최 교수는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막다른 길”이라며 “이른바 햇볕정책을 쓰지 않으면 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