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내년 국방예산 규모가 7700억 달러(약 922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세웠던 최대 국방예산 요청액 기록인 7529억달러(약 901조9742억원)를 넘는 금액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국방부가 이날 7700억 달러가 넘는 2023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거의 합의했고, 조만간 이를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2023 회계연도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다.
예산안에는 에너지부의 핵무기 프로그램, 다른 부처의 국방 관련 활동에 대한 자금 지출뿐 아니라 장병 급여, F-35 전투기와 같은 최신 무기 및 장비 구매 등에 대한 소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현대화 예산이 최우선 순위에 놓인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이 군사력과 경제·무역 분야 등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 전략 경쟁을 가속하는 가운데 핵전력 재정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에는 이밖에도 함정 건조, 우주 역량 개발, 미사일 경보시스템 등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됐다.
미국은 운용비가 많이 드는 연안전투함(LCS) 같은 구형 무기 전력과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대전차공격기 A-10 같은 구형 항공기를 퇴역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짜고 있는 OMB와 국방부는 작년 12월 예산 협의를 마무리해야 했지만 이번엔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 약화를 우려한 국방부가 지난달 중순까지 자체 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미 의회는 작년에 정부가 제출한 국방 예산안에서 250억 달러를 증액해 최종 7780억 달러로 통과시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