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의회에 요청할 국방 예산이 7700억달러(약 922조원)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기록한 7529억달러(약 901조원)를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국방부가 이날 7700억달러가 넘는 2023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거의 합의했고, 조만간 이를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2023 회계연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다.
예산안에는 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3대 핵전력’ 현대화 예산이 최우선 순위에 놓였다고 한다. 중·러와 군사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핵 능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한 소식통은 “핵전력 현대화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한 미래 무기 연구·개발에 계속 투자하려는 국방부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함정 건조와 우주 역량 개발, 미사일 경보 시스템 향상도 주요 항목에 포함됐다고 한다. 미국은 운용비가 비싼 연안전투함(LCS),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대전차공격기 A-10 등 구형 장비를 퇴역시켜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2 회계연도 예산에서 7529억달러를 요청했지만, 의회가 250억달러를 늘려 최종 예산은 7780억달러가 됐다. 이 때문에 이번 국방 예산도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 국방비 지출액은 세계 1위로, 나머지 2~11위 국가의 총액보다 크다.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국방비 지출액(7320억달러)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액의 38%를 차지했다. 중국(2610억달러)이 2위, 한국(439억달러)은 10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