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9일(현지 시각)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그들(한국)은 경제적 파트너는 중국이고, 안보 파트너는 미국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는 다소 우려스러울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북·중이 미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한·미간 균열을 일으키려고 한다고도 했다. 한국의 미중간 줄타기 외교를 지적한 것으로 동맹인 한국이 중국과 밀착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민주당)은 라캐머라 사령관에게 한·미간 동맹 관계에 대해 이 같이 질문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과거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핵 해결의 외교적 해결 방안을 주장해왔고, 한국 출신 무국적 입양아 1만8000여명 등을 구제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하는 등 지한파 의원으로 분류된다.
“남한을 북한과 관련해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과의) 더 큰 파트너십에 들어맞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우리는 일본·호주·인도 등과 함께 결성한 쿼드에 대해 이야기해왔는데 한국은 역내 중국과의 경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그들을 파트너이자 동맹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 특히 군사 및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이 가입하지 않고, 미·중 대결 국면에서도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국이 당신(미국)에게 말할 첫 마디는 경제적 파트너는 중국이고, 안보적 파트너는 미국이라는 것이다”라며 “이는 조금 걱정되는 발언이다. 왜냐면 그들(중국·북한)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winning without fighting) 방법으로 미국과 한국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2017년에 완벽한 예시가 있었다”라며 “그들(중국)은 (사드 사태 당시) 한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라고 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그(김정은)는 오직 내부적으로 자신 정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본다”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러캐머라 사령관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2018년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한·일 및 미국을 위협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올해 1월부터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등 전례없는 양의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중 일부 (미사일) 시스템은 핵 능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역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그들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 우리의 집단안보를 위협하는 연구·개발·시험발사 능력을 멈췄다는 어떤 증거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