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 워머스 미국 육군장관이 “한반도에 다시 핵무기를 가져가려고 고려하는 일은 망설여진다”고 15일(현지 시각) 말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확실히하는 것이 우선이며, 미국 핵무기의 역내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워머스 장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 육군'이란 행사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포함해서 우리 동맹국들에는 미국 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야 할지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중국이나 북한 같은 잠재적 적국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확장억제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워머스 장관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며 “그들(동맹들)이 우리의 확장억제에 신뢰를 갖도록 확실히 하기 위한 온갖 플랫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논의를 상당 기간 해왔지만 예컨대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가져가려고 고려하는 일은 망설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국과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포럼이 있고 일본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다는 뜻으로, 한국의 경우 박근혜-오마바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출범시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문재인-트럼프 정부 시절 들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EDSCG를 재활성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무장론’과 관련해 워머스 장관은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와 같은 문제는 여러 해 동안 되풀이되면서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것은 (한·일) 두 동맹과 모두 확장억제에 대한 견고한 대화를 해서 그들이 확신을 갖도록 하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