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24일(현지 시각) 한·미 전문가 14인의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은 토론을 통해 “한·미가 중국 등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며 “(중국이 아닌)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공급망에 협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지워싱턴대의 ‘한·미 전략적 소통: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한·미 동맹’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한·미 전문가 14인이 총 세 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미국 측에서는 보니 글레이저 독일마셜펀드 아시아 담당 국장,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 재단 대표,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한·미 정책국장,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글로벌캠퍼스 비상근교수가 한국 측에선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차두형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보고서에서 한미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이 중국의 도전에 더 잘 대처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미는 대중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강화를 위한 협력’도 포함했다. 미 정부가 중국의 인권 침해, 비(非)경제 정책 등에 맞서 사용하는 표현들이다. 그러면서 “중국 관련 문제에 미·유럽연합(EU) 협의와 유사한 수준의 한·미 간 전략적 정부 대화가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EU는 중국과 관련해 고위급 전략 대화 협의 채널을 개설한 상태다. 이와 함께 보고서엔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한·미 군사 대비 태세 개선’ ‘경제 안보 협력 강화 및 정책 조정’ 등의 필요성이 담겼다.
보고서는 또 “(북한) 비핵화 문제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장기적 목표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통한 압박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