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개막하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미국이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 짓는 일종의 ‘대관식’을 앞두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 시각)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와 ZTE(중싱·中興)의 신규 통신장비 판매를 미국 내에서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던 ‘안전한 장비법(Secure Equipment Act)에 따른 조치다. 악시오스는 또 FCC가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후아 테크놀로지 등 중국기업 3곳이 생산한 일부 영상 감시 장비의 미국 내 판매도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방통신위는 지난 2020년 미국 통신사들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통신회사’로부터 장비 등을 구매할 때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화웨이와 ZTE를 그 대상으로 지정했다. 기존에 화웨이와 ZTE 설비를 사용하고 있던 미국 내 통신사들에게도 이를 “뜯어내고 교체하라(rip and replace)”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연방정부 보조금 투입 여부와 무관하게 화웨이와 ZTE 신규 장비의 미국 내 판매 자체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연방통신위의 허가를 받으면 화웨이와 ZTE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금지 방침이 확정되면 검토·허가 절차 자체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인 연방통신위 제시카 로젠워슬 위원장은 뉴욕타임스에 “연방통신위는 신뢰할 수 없는 통신장비가 미국 내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계속 열의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연방통신위 브렌든 카 위원은 “연방통신위는 화웨이, ZTE, 그와 비슷한 장비들이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을 만한 위험을 야기한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연방통신위가 이런 장비의 미국 내 사용을 검토하고 허용해 주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