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발표문에 북핵 없어... 美·中, 결국 이견 못좁혀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및 위협에 대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북한이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도 “(시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는 그들의 의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이후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발표문에는 북한이나 북핵 등의 단어나 표현은 거론되지 않았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사후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직시하고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합리적 우려’라는 표현은 북핵·미사일 도발이 미국과 동맹국 간 연합 훈련 등의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표현이다. 같은 날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이고리 모르굴로프 주중 러시아 대사와 만나 “한반도 정세의 맥락과 원인을 직시하고, 서로를 마주 보며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한편 북한 도발이 지속될 경우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추가 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지난 11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계속 이런(도발) 길을 걸으면 지역에 미국의 군사 및 안보 주둔(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전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에 대해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역내 미군 주둔 강화 방안으로 한반도 사드 추가 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