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北은 핵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성명

주요 7국(G7) 외무장관들은 20일(현지 시각)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추가 중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 도발로 회의를 열었지만 중·러의 반대로 결의안이나 추가 제재 등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안보리가 좀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G7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불리는 화성-17형 시험 발사 이틀 만인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행동은 안보리의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확고한 대응을 요구한다”며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안보리 조치와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위험을 긴급 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유엔 안보리는 21일 미국 주도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안보리는 지난 7일에도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을 못 하고 끝났다. 올해 들어 아홉 번째로 중·러 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날 직접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중·러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 소식통은 “이번에도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지 못할 경우 ‘안보리 무용론’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8일 북한의 ICBM 도발을 규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해 “유엔 사무총장이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을 견지해야 하는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형편없는 한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