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미국 뉴욕시 펜스테이션 기차역에서 노숙자들에게 경찰이 다가가 말을 걸고 있다. 뉴욕경찰은 노숙자들이 특별히 위협적 행동을 하지 않는한 제재를 하지 않아왔지만, 앞으론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노숙자는 무조건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로 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묻지 마 범죄가 잇따르자 당국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노숙자를 병원에 강제로 장기 입원시키기로 했다. 뉴욕시는 길거리와 대중교통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강제 구금’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29일(현지 시각) “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정신이상 증상의 노숙자를 발견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과 연계해 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애덤스 시장은 “폭력적이지 않다면 공권력이 강제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런 이들을 치료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다.

최근 뉴욕시에선 대로와 지하철 등에서 주로 노숙자 등에 의한 강력 범죄가 빈발했다. 직장인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대면 출근을 꺼렸다. 세계적 관광 도시의 명성에 금이 간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중간선거에서는 뉴욕시 일대에서 치안 문제와 관련, 집권 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크게 일었다.

경찰 출신인 에릭 애덤스 미 뉴욕시장. 뉴욕 노숙자 등에 의한 길거리와 대중교통 내 범죄 증가로 '치안을 불안케 했다'는 비판에 시달리자 '노숙자 강제 입원'이란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AFP 연합뉴스

지금까지 뉴욕경찰(NYPD)은 노숙자가 지하철 등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제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지난 1월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 뉴요커들 사이에서 20년간 악명 높던 60대 남성 노숙자가 아시아계 여성을 떠밀어 숨지게 할 때까지도 경찰은 개입하지 않았다. 또 뉴욕시 보건 당국은 심각한 정신이상 증상이 확인된 노숙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더라도 증상이 조금이라도 호전되면 곧바로 퇴원시켰다.

일각에선 뉴욕시의 강제 입원 정책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는 “약자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야지 강제로 감금하는 것은 범죄 척결에 실효가 없으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진보·인권 활동가들의 지적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