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틱톡' 사용 금지 법안 낸다

중국 회사 ‘바이트댄스’의 쇼트폼 비디오(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상·하원에서 동시에 초당적으로 발의된다. 바이트댄스가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뒤 중국공산당에 제공하거나, 중국공산당이 틱톡을 통해 미국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선전·공작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13일(현지 시각) “바이트댄스는 중국 법에 따라 틱톡의 데이터를 중국공산당에 제공할 것을 요구받는다”며 “틱톡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을 (상원에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틱톡은) 매일 수천만 미국 어린이들과 성인들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며 “중국공산당의 꼭두각시 업체와 무의미한 협상을 하는 데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또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하원의원은 연방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했다. 올해 의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발의와 본격적 처리 논의는 내년 초 새 회기가 시작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의 인터넷 감시, 억압적 검열과 영향, 알고리즘적 학습에 따른 국가적 위협 방지법’이라 이름 붙여진 이번 법안의 약칭은 ‘반사회적 중국공산당법’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적성국들이 자국의 통제하에 있는 소셜미디어 회사를 통해 미국인 감시, 미국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 취득, 여론 공작, 선전, 검열 등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회사들의 미국 내 자산 거래와 상업 활동을 차단·금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을 ‘우려국의 직간접 영향을 받는 소셜미디어 회사’로 규정해 바이트댄스와 틱톡을 콕 찍어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법안 발의 후 틱톡 측은 “일부 의원들이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과 아무 상관도 없는 정치적 동기의 금지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성명을 냈다. 그간 틱톡은 미국 사용자의 정보를 중국 내에 저장하지 않는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20년 미 행정부가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와 사용을 금지하려다가, 이에 반대하는 사용자들과의 소송전에서 패소해 뜻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연방수사국(FBI)과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은 틱톡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해 왔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달 하원 국토위원회에서 “중국에는 정부가 기업에 내부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극도로 우려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사용자 수백만 명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틱톡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여론 공작을 벌이기 위해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도 있고, (휴대전화) 기기 수백만 대의 소프트웨어를 통제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