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核) 확산에 반대하는 세계적 규범은 강하다. 그러나 (핵무장을 하려는)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유대는 더 강하다.”
한국이 핵 확산을 반대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핵무장을 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으며, 핵무장을 해야 할 안보적 필요성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과 교수·브뤼셀자유대 KF-VUB 한국학 석좌교수는 16일(현지 시각)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한국의 핵 (무장) 토론은 더 이상 정치의 테두리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로 인해 (관련 논의는)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유럽 내 유일의 한국학 석좌교수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이날 ‘한국은 폭탄(핵무기)과 함께 잘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이 지금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문제는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느냐 여부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더 큰가 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 수준은 ‘비확산(을 주장하는) 공동체’가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덜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직면할 수 있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한국이 온전히 견딜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는 ‘핵확산 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의 탈퇴로 인한 ‘왕따’(pariah)가 된 대표적 국가인 이란과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나라 중 하나”라며 “세계 경제 강국으로서 비슷한 응징을 받는다면 한국은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현재 안보 환경은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남한은 1992년 1월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계속 존중하고 있지만, 북한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은 남한이 도덕적이고 법적으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할 수 있다’는 NPT 10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계속된 위협은 한국 지도자들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NPT 탈퇴가 순수한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NPT 가입을 거부하면서 공공연한 핵 개발 의지를 표출했던 이스라엘이 실제 핵무장에 성공한 것을 언급하고 “이스라엘은 공개적인 핵실험을 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군은 (핵무장과 관련한) 귀중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최소한 한 번의 (공개) 핵실험을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면서도 “(핵실험) 대신 이스라엘의 선례를 따라 민간 핵 에너지 노하우, 컴퓨터 모델링,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핵실험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에 의존해 자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핵실험 없는 비밀 핵무장) 한국이 받을 평판의 타격을 확실히 줄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내가 위에 서술한) 내용은 한국이 핵보유국이 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핵무장) 결정은 한국 지도부와 국민들의 몫이며, 윤 정부는 이 길을 갈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증강할 경우) 서울이 핵 옵션을 고려하도록 하는 이 전개 상황(북한 위협 등)은 역전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장기적인 큰 여파에 직면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오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강성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의 핵무장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혹은 트럼프와 같은 후계자가 대통령될 경우 (공화당 지도자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무임승차’ 대신 한국이 나서서 자국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을 반길 수도 있다”라며 “많은 서방 관리들은 아마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와 맞서야 하는 지역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