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확장억제 강화 관련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백악관이 “사실상의 핵 공유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동맹 파트너십의 강화”라고 27일(현지 시각)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국민께서 사실상 (NATO처럼)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
에드가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열린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이것이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설명했는데 미국 정부의 시각은 어떤가’란 질문을 받고 “매우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케이건 보좌관은 곧 이어 “우리는 이것이 미국과 한국 파트너십과 동맹의 중요한 강화라고 본다”며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매우 공격적인 시험과 언사로 야기되는 매우 명백한 도전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한미 양국)을 보다 민감한 부분과 사안에서 더욱 가까운 파트너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준다”고 말했다.
케이건 보좌관은 “워싱턴 선언의 핵심적 요소는 우선 미국이 핵 위기시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라며 “한반도에 어떤 핵무기를 배치하게 되더라도 한국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맹은 이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굳건한 소통 인프라를 갖게 될 것”이라며 “핵협의그룹이란 새로운 매커니즘의 창설을 발표했다. 우리가 주요 비상사태(컨틴전시)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핵심 동맹(한국)이 추가적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왜 핵 공유가 아니라고 보나’란 질문에 케이건 보좌관은 “(핵 공유의) 정의는 무기의 통제와 관련 있는 것이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핵 전략 기획을 한국과 더 많이 공유하더라도, 핵 무기의 통제권 자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로 볼 수 있다.
워싱턴 선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강화된 확장억제를,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의무를 강조했다. ‘워싱턴 선언이 정치적 선언으로는 의미 있지만 법적 구속력 있는 문건이 아닌 만큼 미래 양국 대통령들이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나’란 질문에 케이건 보좌관은 “물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럴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래의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양국의 국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동맹이나 미국의 확장억제을 가지지 않는 것이 한국의 이익이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없고 한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 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케이건 보좌관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물론 이것(워싱턴 선언)이 법적 구속력 있는 문건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한·미 간의) 유대, 공유한 가치, 공유하는 이익이 우리를 함께 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