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선거에서 자칭 ‘대만 독립 일꾼’인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된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We do not support independence)”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해 이날 백악관을 떠나다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은 전했다. 이런 답변을 이끌어낸 기자의 질문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미국이 유지해 온 외교적 입장이다. 미국은 대만이 독립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중국이 대만 독립을 막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억지하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해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됐을 때도 백악관은 “우리는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되길 바라며 어떤 현상 변화도 반대한다”며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도 변화가 없으며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미국은 라이칭더 박사가 대만 총통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한다. 우리는 또한 대만인들이 다시 한 번 굳건한 민주적 시스템과 선거 절차의 힘을 보여준 것을 축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이 이번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우려해 왔다.
이어 미 국무부는 “미국은 양안의 평화와 안정 유지, 강압과 압박 없는 이견의 평화로운 해결에 전념할 것”이라며 “민주적 가치에 뿌리내린 미국민과 대만인 간의 파트너십은 경제적, 문화적, 인적 유대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부합하며 ‘대만관계법'에 따르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를 진전시키며, 장기간에 걸친 우리의 비공식적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라이 박사 그리고 대만 모든 정당의 지도자들과 협력할 것을 고대한다”고 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강조하는 바탕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의 독립을 막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선거 하루 전날인 12일 워싱턴DC를 방문한 류젠차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워싱턴DC를 찾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만났다. 블링컨 장관과 가미카와 외상도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먼저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군 병력을 동원해 방어할 것이란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적 있다. 2022년 9월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경우와 달리, 중국의 침공 시 미군 병력이 대만을 방어할 것인가?”란 질문을 받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Yes)”고 답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당신의 대만에 대한 결의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나”란 질문을 받고 “우리는 우리가 오래전 합의한 내용에 동의한다.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있고, 대만 스스로 자국의 독립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대만이 독립하라고 부추기지 않으며 그것은 그들의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곧바로 “미군이 그 섬(대만)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 만약 실제로 전례 없는 공격이 이뤄지면 말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CBS 앵커가 “확실히 하기 위해 묻는데 우크라이나와 달리 미군 병력이 대만을 지킬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