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유권자들은 정치가 발전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공직에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4·10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 그동안 기득권을 누린 86세대 등 운동권 정치인과 강세 지역에서 잇따라 공천받는 다선 현역들에 대한 세대교체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2~5월 조사해 28일 발표한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어느 정당도 내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54%로 미국·영국(각각 49%), 일본(42%)보다 높았고, 조사 대상 24국 중 상위권에 속했다.
한국에서 ‘젊은 층이 공직에 진출할 경우 정책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0%에 달했다. 캐나다(43%), 미국(38%), 일본(35%) 등보다 20%포인트가량 높았고 조사 국가들의 응답 중간값(46%)보다도 14%포인트 높았다. 퓨리서치는 “인도, 그리스, 헝가리 등 국가들과 함께 한국은 (정치권에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노조 출신이 공직에 진출할 경우 정책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4%로 세계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었다. ‘노조 출신이 공직에 진출할 경우 정책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40%에 달해 24국 중 아르헨티나(41%)에 이어 둘째로 높았다.
한국에서 대의제가 아닌 테크노크라시(과학·기술 전문가 중심의 정치 체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66%로 2017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퓨리서치는 “코로나 사태가 확산한 2020년 이후 (대형 재난 등) 위기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얻으려고 과학자·의료 전문가에게 의지한다는 응답 비율이 각국에서 증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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