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국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협상할 대표를 임명했다. 한국 외교부도 최근 협상 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만간 개시한다. SMA 종료 기한이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조기에 재협상에 착수하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4일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페크 선임고문 겸 수석 협상가가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미측 대표단을 이끌 게 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머지 않은 시일내에 방위비분담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부는 홈페이지에서 “외교부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스페크 고문은 국무부와 전 세계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정치, 정치군사, 경제 분야의 주요 직책을 맡았다”며 “미 전략사령부 및 우주사령부의 외교정책고문을 지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도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내년 말 종료된다. 보통 협상은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당연히 올해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며 “조만간 그런 얘기들을 한·미 양국 간 나누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SMA 기한은 2020~2025년으로 6년간이다. 종료 시한이 1년10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재협상 논의가 시작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오는 11월 미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분담금 협정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1기 당시인 11차 SMA 협상 때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했고, 이에 양국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이후 조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면서 2021년 4월 뒤늦게 협정이 타결됐다. 정부 당국자는 “대선과는 상관없이 타임테이블(시간표)상 당연히 그런 얘기(분담금 협상)가 나와야 한다”며 미 정치 일정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