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인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21일 제기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 등 자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이 다른 기업 기기를 함께 사용하면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조사해왔다.
법무부와 16개주(州)는 이날 뉴저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이 징벌적 규제 등으로 경쟁 업체를 억압함으로써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 등 자사 기기에서 사용하는 앱은 모두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해왔다. 앱 서비스의 이용권을 구매할 때도 애플 시스템을 통해야만 하는 ‘앱 내 결제’를 강제하면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등은 “애플은 더 높은 수수료를 받고, 혁신을 방해하며, 대안이 될 경쟁사를 억제하기 위한 규칙과 제한 등을 부과해왔다”고 했다. 애플이 자사의 폐쇄적인 생태계를 이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비슷한 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한 다른 업체들을 경쟁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애플은 자사 아이폰을 이용하는 고객들끼리는 고품질 사진이나 비디오를 원할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안드로이드 폰으로는 사진과 영상 전달이 느려지도록 고의적으로 설정했다고 CNN은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신규 진입자를 막고 혁신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빅테크 기업의 독점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미 법무부는 이미 구글을 상대로 검색엔진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고,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과 메타(페이스북)가 시장 지배력을 통해 경쟁을 억제하고 있다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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