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2일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내 정권에 의한 불법적·자의적 살인, 강제 실종, 고문, 아동 노동 등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권 유린이나 부패를 저지른 관리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북한 통치, 통제 시스템의 특징이고 (지난 1년 동안) 인권 상황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국무부는 매년 각 국가의 인권 상황을 담은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북한 부분은 작년과 내용이 대동소이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체제 비판자들이 ‘정치범’으로 간주돼 대부분 종신형에 처하거나 가족 3대가 갇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탈북자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탈북을 시도하거나 탈북 가족과 접촉하는 행위, 김일성 또는 김정일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거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 김일성 학력이 짧다고 언급하는 행위 등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고 했다. 정치범과 수감자 숫자에 대해서는 “외부 추정치는 8만~12만명 사이고 일부 비영리단체(NGO)는 약 20만명까지도 본다”고 했다. 정치범은 다른 수감자들보다 더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구타, 물·전기고문, 알몸 노출, 학대와 여성 수감자 대상 성폭행 실상들도 폭로됐다.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개 처형이 감소하다 최근 국경 봉쇄 완화와 함께 다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해외로 탈출했다 강제 북송된 사람들은 대부분 재판을 받지 못하고 가족들에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 채 ‘비사법적’으로 즉결 처형된다. 북한은 민간인이 이를 참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공개 처형 참관이 학교 현장 학습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보고서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인용해 “2022년 기준 2000명 이상의 탈북민이 중국에 구금돼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북한 정부가 가족 등을 동원해 탈북민 귀환을 압박하고 외국 정부를 통해 해외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의 예정된 중국 방문을 거론하며 “최고위급에서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중국에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