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29일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으로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커 의원은 이날 국방 예산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을 제안하면서 발표한 국방 투자 계획 ‘힘을 통한 평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3선(選)인 위커 의원은 공화당 내 외교·안보 매파(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계속해서 미 본토와 인도·태평양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 당장 외교 해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술핵은 도시 하나를 날릴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전략핵과 달리, 제한된 군사 표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핵무기를 뜻한다. 미국은 6·25전쟁 휴전 후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했다가, 구(舊)소련과의 전략 무기 감축 조약을 체결하면서 1991년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철수했다. 현재 미국은 나토 회원국 중 벨기에·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튀르키예 등 5국과 핵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이 작전 기획과 의사 결정, 동맹국은 핵무기 배치 시설 제공과 핵무기 투발(投發) 임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위커 의원은 이날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이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핵 책임 분담 합의’를 언급하며 “한국·일본·호주가 (핵 재배치에 따른 책임 분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이 국가들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지난 15일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위커와 리시 의원은 미 국방부·국무부 등 정부 당국의 정책을 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군사·외교위 내 공화당 일인자다. 미 의회 관계자는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한반도 핵 배치’가 실제 정책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하는 인사들은 한미가 지난해 4월 합의·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핵 공격에 대한 방어)’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인사 등의 반대 목소리도 커 공화당 중진들의 제안이 공식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은 그간 여러 차례 “전술핵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핵무기도 한반도에 복귀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
☞전략핵과 전술핵
전략핵과 전술핵은 파괴력과 사용 범위에 따라 구분된다. 파괴력이 크고 사용 범위가 넓으면 전략핵,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작으면 전술핵으로 불린다. 전략핵은 도시나 산업 시설, 핵·미사일 기지 등 적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백㏏(킬로톤)에서 Mt(메가톤)급 위력의 핵무기를 말한다. 전술핵은 이보다 작고 제한된 지역의 목표를 공격하는 수십㏏ 이하 위력의 핵무기를 일컫는다. 1㏏은 TNT 폭약 1000t, 1Mt은 TNT 폭약 100만t의 위력을 갖는다.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위력은 15㏏,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때 위력은 15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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