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24일 중국인 6명과 중국 소재 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개발과 우주 프로그램에 관련된 물품 조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유엔 전문가 패널 갱신에 거부권을 행사해 북한과 다른 행위자들이 유엔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오늘의 조치는 안보리 결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라고 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날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 시첸페이 등 중국인 6명, ‘베이징 산슌다 전자 과학 기술 유한회사’ 등 중국 소재 5개 단체다. 재무부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우주 프로그램에 있어 외국산 자재·부품에 의존하고 있고 이를 조달하기 위해 외교 공관·무역 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 제3국 국적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해외 조달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시첸페이는 북경에 본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국방과학원(SANS·옛 제2자연과학원) 대표 최철민 등과 협력해 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금속판 등 다양한 품목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첸페이의 직원인 두지아신·왕동량, 배우자 천톈신과 부친 시안후이 등도 이런 활동에 관여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국방과학원은 미사일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연구·개발 기관으로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ADD)격이다.
이 과정에서 시첸페이가 품목·자재 조달에 활용한 ‘베이징 산슌다 전자 과학 기술 유한회사’ 등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시첸페이의 배우자가 이 회사의 법적 대표자이자 최고경영자다. 시첸페이가 금속 재료 주문을 발주한 한데지안과 그의 회사인 ‘이다통 톈진 금속 재료 유한공사’ 역시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한데지안과 이다통은 이미 2024년 5월 국무부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제재를 한 적이 있다. 재무부는 “탄도미사일 및 무기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계 기업을 활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이 회사들은 물품을 통합하고 재포장해 북한으로 배송하며, 물품 제조와 유통업체로부터 실제 최종 사용자를 숨기는 방식”이라고 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은 지역과 국제사회 모두를 무책임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미국은 이런 기술에 핵심 투입물을 제공하는 불법 조달 네트워크를 방해하고, 이런 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등 국제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