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한국에서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 공약에 의문이 커지고,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보도했다.
NYT는 이날 “1953년 6·25 전쟁이 휴전으로 (일시) 중단된 뒤 한국인들은 필요하면 핵무기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미국의 약속 아래 살아왔다”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작년 북한의 핵 공격이 북한 정부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공언해왔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미국의 비확산 체제에 반해 자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오랜 시간 금기시됐다”며 “그러나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앞두고 핵무장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핵무장론 배경에 대해 NYT는 “수십 년에 걸친 미국의 (핵우산) 확언은 북한의 핵무기 건설과 핵무기 확장을 막지 못했다. 북한 김정은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을 단행하는 등 더욱 도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그리고 또 다른 핵무장 국가인 러시아와 냉전 시대의 방위 협정을 부활시켜 한국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과 대면 협상을 시도하고자 하는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동맹의 미래는 위태로울 수 있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자들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 보유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 가능성은 좋은 일일 것”이라고도 했다.
NYT는 “미국의 방위 약속에 기대는 대신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한국에서 정치 논쟁의 주된 담론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했다.
NYT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이 같은 한국의 우려를 잠재우고자 했고, 두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방위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한국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한국은 핵연료 생산이나 핵무기를 설계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핵무기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상당수 전문가들은 정찰 및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에 더 도움이 되며,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제언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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