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이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5일 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DC에서 한국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일본의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커비는 “3국 안보보좌관들이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배치하고 그 병력을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 병력 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직접적인 위반에 해당하는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를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일련의 징후 중 최신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안보보좌관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러시아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전쟁의 안보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산시키기만 하는 이런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커비는 “안보보좌관들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현재 상황을 무력이나 강압으로 바꾸려는 모든 일방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기반한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했다.
또 “안보보좌관들은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앞으로 수년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힘으로 작용할 3자 협력의 새 시대를 구축하는 노력을 제도화하기로 결의했으며, 가장 이른 기회에 3자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커비는 이날 “러시아에 파견돼 장비를 갖추고 훈련 중인 북한군이 3000명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10월 초중반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으며 그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동안 추가 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북한군의 최소한 일부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어쩌면 크다고까지 말하겠다. 하지만 무슨 역할이나 용도로 배치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여전히 북한 파병 목적 등에 대해선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북한의 파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질문엔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해 더 파악하려고 아직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그런 대화를 앞서가서 현재 검토·논의 중인 옵션을 미리 밝히고 싶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