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0개 국가 외교장관들은 6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러시아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첨단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에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한 분쟁의 확장”이라며 북러 군사 협력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앞서 언급한 5개 국가 외교장관들과 함께 호주,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및 유럽연합(EU)의 고위대표가 참여했다.
미 국무부가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는 “수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는데,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러시아의 손실을 보상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한 분쟁의 확장을 의미할 것”이라면서 “이는 유엔 헌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을 더욱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UNSCR)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불법 조달, 그리고 이러한 미사일과 군수품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하는 러시아를 포함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강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라면서 “북한 군인들이 탄도미사일 무기 사용과 관련한 훈련이나 기타 지원을 받거나 제공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1874, 2270호를 직접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리는 또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자유,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을 수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조율된 대응을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