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조 바이든 정부에서 반도체·청정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게 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 X(옛 트위터)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인터뷰를 거론하며 “그들은 정권 인수 전에 지출(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러몬도는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취임하는 1월 20일 전에 기업에 약속한 반도체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려 한다고 밝혔다. 2022년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 핵심인데, 상무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 모두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측이 종류를 막론하고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임기가 2개월 여 남은 바이든 정부가 보조금 수혜 기업에 관련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려는 상황이었다.
라마스와미가 머스크와 짝을 이뤄 이끄는 DOGE는 정보 관료주의,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에 대한 ‘전쟁’을 예고한 상태다. 라마스와미는 전날 X에서도 글을 올려 “바이든 정부가 1월 20일 전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IRA 역시 바이든이 내세우는 치적 중 하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여기에 매우 부정적이고 대선 기간 폐지까지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나 환수 등에 나설 경우 보조금을 예상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우리 기업들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한국은 지난해 215억 달러(약 30조500억원) 투자를 약정한 대미(對美) 최대 투자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