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했다고 미 백악관이 3일 밝혔다. US스틸이 미국 내 주요 철강 제조업체로 군수·인프라 프로젝트와 같은 민감한 국가 전략 자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안은 2023년 12월 세계 조강 생산량 4위인 일본제철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철강 산업의 상징인 US스틸을 약 149억달러(약 21조9000억원)에 매수하기로 발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1901년 세워진 US스틸은 한때 시가총액 세계 1위로 미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불린다. 현재 미국 내 3위 철강 기업이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거래 심사를 요청했으나, CFIUS는 미 철강 생산량 감소와 고용 감소 등 경제 안보 우려가 있다며 ‘불허할 것’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위원회 내 일부 기관도 국가 안보 위협을 들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작년 11월 바이든에게 인수 승인 요청 서한을 보냈다. 또 일본제철은 인수 이후 미국 내 고용을 유지하고, US스틸의 미국 내 생산 능력을 10년간 유지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 하지만 결국 미 정치권과 산업계, 노조 등의 반대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US스틸은 노후화된 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 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작년 11월 소셜미디어에 “나는 위대하고 강력했던 US스틸이 외국 기업에 인수되는 것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임기 내내 미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도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결국 일본 같은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서는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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