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정권 교체가 하루 만에 일어난다”는 말이 있다. 새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선서를 하는 1월 20일 정오를 기점으로 행정, 군사, 외교 등 현직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후임에게 넘어간다. 정권 교체기에도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과 국가행정의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것이다.

20일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등에서 온 이민자 약 90만명의 추방 유예 조치를 18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발표했고, 지난 6일에는 미국 연안의 석유와 가스 신규 개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2~13일 언론 인터뷰에 나서며 중동·북한 문제를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일반 연방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외교관, 정보기관, 사회보장청, 환경보호청 등 각 부처 공무원들은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업무를 중단하지 않는 분위기가 당연시된다. 미국 공무원들의 경우 연방 인사관리청을 통해 채용이 관리되며 특정 정당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정치적 직위가 보장되는 만큼, 독립성을 유지하며 국가행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평가다.

정권을 이양받는 쪽에서도 이를 양해하는 문화가 남아 있다. 특히 국익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정책들은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 추진된다. 2021년 바이든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배포 계획 등을 큰 틀에서 이어받았고, 2009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대한 병력 배치 계획은 새로 취임한 오바마 행정부와 협력해 지속됐다.

임기 종료 직전까지 현 행정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부 정권의 유산을 강화하려는 정치 행위로 보는 해석도 있다. 최근 바이든이 발표한 이민·에너지 정책은 임기 말기에 차기 정권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미 공무원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감으로 업무를 지속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