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오후 6시 마감 예정이었던 의대생 졸업반 대상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 일정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집단 휴진을 멈추고 파업에서 복귀하기로 하면서 복지부가 구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시안(오후 6시 마감)은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만 실무적인 검토사안이기 때문에 조절 가능하다”며 “응시생들의 편의를 감안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계 파업에 동참하며 국시 응시를 거부한 2800여명의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반 학생들은 구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고발한 전공의 6명도 고발이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고발 취하 의사를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의료계가 문제 삼아온 4대 정책 중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관해서는 ‘코로나 확산이 멈출때까지 중단하고 모든 가능성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한약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라며 “예정대로 진행하겠지만 합의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의정협의체를 거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10월부터 예정된 시범사업을 일단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또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