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이 지시한 윤석열 총장 아내·장모·측근 수사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부패2부까지 동원하면서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할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그러나 여기에 동원될 반부패2부가 이견(異見)을 보이면서 중앙지검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아내 수사 놓고 내분(內紛)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관련 의혹을 반부패2부에 배당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정용환 반부패2부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지검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고발한 윤 총장 아내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관련 의혹, 윤 총장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 개입 의혹 등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개월간 수사해 왔다. 추 장관 지시 이후 이 지검장은 형사6부 검사 대부분을 해당 수사에 투입했다.
또한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금품 수수 의혹은 탈세 전담부인 형사13부에 맡겼다. 29일 윤 검사장 형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추 장관이 수사 지시를 한 사안 가운데 ‘코바나컨텐츠’ 부분이 유일하게 수사 주체가 미정인 상태인 셈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용환 반부패2부장은 ‘사건을 못 맡겠다’는 입장인데 이 지검장은 배당을 강행하겠다는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채널A 사건 실패' 떠올리는 검사들
문제는 왜 이런 내분이 벌어졌느냐는 것이다.
우선, ‘코바나컨텐츠’ 관련 부분은 윤 총장을 바로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법조인은 “이 지검장은 윤 총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무리수도 강행할 것”이라며 “정권 일각에선 ‘망신주기 압수수색을 하면 윤 총장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있고, 채널A 사건에서 봤듯이 이 지검장도 그런 요구에 부응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부패2부가 이 수사를 맡지 않으려는 것에는 그런 상황이 예상됐기 때문이란 말이 나왔다. 또 전국 검사 수백 명이 추미애 장관의 인사·지휘·감찰권 남발에 반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는 등 검찰 내부 기류도 심상치 않다.
게다가 반부패2부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을 수사해 기소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작년 6월 ‘코바나컨텐츠’ 대표인 윤 총장 아내가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이란 전시회를 열면서 남편을 이용해 LG전자, GS칼텍스, 우리은행 등 기업 16개에서 협찬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작년 윤 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협찬은 전시회를 주최한 유력 언론사가 맡아 처리했고 협찬사 선정도 윤 총장이 총장 후보로 추천된 6월 17일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의원들은 당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윤 총장을 적극 방어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혐의 구성도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반부패부에 맡기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사건을 만들라’는 얘기”라고 했다. 다른 검사는 “채널A 사건처럼 윗선의 압박에 시달리던 담당 부장검사가 무리한 수사로 기소되는 ‘참사’가 재연되지 않으리란 법이 있느냐”고 했다.
이런 상황 일부가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코바나 사건은 아직 담당 부서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부 검토 과정에서 충돌이나 반대 의사 등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