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지금 필요한 건 법무부 개혁”이라고 13일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관이 추태를 부리면 밑에서 제동을 걸어야 하는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애초에 검찰개혁은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던 게죠. 자기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막는 것을 ‘개혁’이라 사기를 쳤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미애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보세요. 범죄자랑 원팀이 되어 상관(한동훈 검사장)에게 독직폭행을 하지 않나,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사건 관련) 압수 수색 영장도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되잖아요”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를 입에 달고 살더니, 언제 검찰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막무가내로 권력의 주구 노릇을 했던 적이 있나요”라며 “매드우먼(Madwoman) 하나에 부서 하나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 버렸으니 문재인 정권 하의 정부, 그 축소판이 현재의 법무부"라고 했다. 이어 "법 없이 군주의 자의적 통치가 이루어지던 절대왕정 시절 같아요”라고 적었다.
앞서 추 장관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이 직무배제할 것을 요청하자, ‘기소 과정 문제 여부를 따지는 게 먼저’라며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지 못해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이행(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