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단국대 교수는 29일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린 법원을 비판하는 데 대해 “이제는 삼권분립 정도는 가뿐히 즈려밟으며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했다.
‘조국 흑서’ 공저자인 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택적 삼권분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권이 과거) 일본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는 ‘삼권분립이라 행정부가 간섭하지 못한다’며 무역전쟁을 촉발시켰었다”고 했다. 삼권분립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여권이) 180석이라 보이는 게 없는가본데, 지금을 즐겨라”라며 “니들이 가진 권력 다 빼앗기고 쫄딱 망하면 그때 다 갚아줄게”라고 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전후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9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삼권분립 정신에 비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권은 이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이어지자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24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여권에선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