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작년에 이어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사실상 결정됐다. 경기도의회는 8일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날 이전에 지급하기로 뜻을 모으고 경기도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지급 필요성을 역설해왔기 때문에 지급이 실현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변수는 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은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의회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작년 4월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씩 보편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경기도의회는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마련한 지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경기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내부 검토안을 보면 외국인을 포함, 경기도 전체 주민(작년 11월 기준 약 1399만명)에게 작년 1차와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필요한 예산은 홈페이지 운영이나 시·군 인건비 등을 포함해 1조4035억원이다.
지급 시기는 소비 진작 효과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예상되고 있다. 지급 수단은 경기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등도 검토 중이다. 소요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신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박근철 민주당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설 명절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오는 17일까지 시행되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과 확산세 감소 추이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 이달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