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다음주초쯤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에게 지시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측과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백 전 장관 조사 이후 수사가 청와대를 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월성 원전(原電)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화는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1호기를 방문한 뒤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있었다’는 글을 청와대 내부망에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질문한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를 쓰라고 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9년 12월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530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으로부터 “우리가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낮추는 데 개입한 건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근거가 된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관련 공무원과 회계법인을 압박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