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시종 지사는 3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설 명절 전에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제외된 소외계층 ‘핀셋 지원’
이번 선별적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시외버스 업체(4억3300만원), 전세버스 업체(9억9800만원), 여행·관광업체(7억2700만원), 어린이집 조리사(3억9000만원), 문화예술인(7억5000만원), 종교시설(15억7300만원) 등이다.
충북도가 발표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외버스는 기사 1인당 100만원, 전세버스는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버스 1대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사태 후 사실상 개점 폐업 상태인 여행·관광업체는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외에도 문화예술인 창작 준비 지원 1인당 50만원,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도내 3146개 종교시설에도 50만원씩 총 15억7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이후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서민·중소기업 융자 규모를 337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비 9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속항원 진단키트 구매비 20억원(25만명분)을 추가 투입한다.
이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고, 지자체는 여기서 소외되고 피해가 극심한 계층에 대해 선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에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에서 지급되면 이에 맞춰 소외계층 등에 대한 보완 수단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최초 직업전환 지원…소상공인 “취업 아닌 안정적 영업”
도는 코로나 여파로 회생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직업전환 교육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충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이번 사업을 계획했다. 2019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도내 소상공인 중 24.4%(2만 4821개소)가 폐업을 했다. 이 중 장사가 안돼 문을 닫은 곳이 39.2%(9729개소)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도가 주목한 것은 도내 소상공인 가운데 1.8%(1828개소)가 임금근로자를 희망한다는 통계였다.
도는 이들에게 점포 철거비(200만원)와 교육훈련비(100만원), 취업장려금 (30만)을 지원한다. 이들이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월 10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생계지원비도 지급된다. 이들이 교육훈련을 모두 마치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사후 관리까지 이어진다.
도는 이들이 사무직부터 건설현장 기술자격 취득까지 다양한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전환 기관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한국폴리텍대학 등에서 진행되는 고용훈련 과정을 활용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수요조사를 거쳐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에 모두 1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연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의 직업전환을 돕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사업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대다수 소상공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복대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모(41)씨는 “온갖 규제로 장사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망하면 새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는 것은 소상공인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폐업을 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이 아닌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먼저 내놨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박시영(33) 충북대상가번영회장은 “대학가 주변은 대부분 퇴근 이후 찾는 손님이 많은데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인원까지 제한하면 당연히 장사가 안 되지 않겠는가”라며 “소상공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한다는 소리가 망하면 공사판으로 보내주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직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내 손때 묻은 삶의 현장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직업전환 교육·훈련 지원 사업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더해 폐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일 뿐”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정부와 함께 도에서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