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각하 죄송합니다.”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건물 기둥에 이같은 문구가 적힌 ‘반성문' 대자보가 붙었다. 이를 붙인 단체는 보수성향의 대학생단체 신전대협. 신전대협 김태일 의장은 “9일 오후 9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를 비롯해 서울대, 카이스트, 부산대 등 전국 100개 대학에도 반성문 대자보 400여 장을 붙였다”고 밝혔다. 9일 오후 10시쯤에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반성문’을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신전대협은 대자보에 ‘반성문’ 형식을 빌렸지만, 최근 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유인물을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것을 풍자·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단체는 “지난 3년간 여러 차례 전단지를 살포하고 전국 대학에 대자보를 붙여왔는데, 그 때마다 많은 탄압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 대학생들은 문재인 정부가 2030 세대의 삶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공정한 질서를 해체했다고 생각한다”며 조국 전 장관 일가(一家)의 비리, 추미애 전 장관 아들 병역 특혜, 문 대통령 아들에 대한 지원금 특혜 등 의혹들을 언급했다.
또 정부·여당 인사 다수가 운동권 출신이었던 것을 겨냥해 “대학 생활 내내 화염병을 던지고 대자보를 붙이던 분들이 집권했기에 이 정도 표현의 자유는 용인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착각이었고, 자신에 대한 비판은 댓글이든, 대자보든, 전단지든 모두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을 말해서, 다른 의견을 가져서, 표현의 자유를 원해서, 공정한 기회를 요구해서, 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거슬러 대단히 죄송하다”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신전대협의 20대 회원 김모씨는 지난 2019년 11월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건조물침입죄는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물에 들어가야 죄가 된다. 당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관계자는 법정에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으며 대자보로 피해를 본 것도 없어 처벌을 원치 않으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재판까지 갈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미국 국무부는 해당 사건을 지난 3월 공식 발간한 ’2020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태일 의장은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를 철회하면서도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풍자하기 위해 대자보를 붙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