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민대를 감사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아내 김건희씨를 대상으로 한 국민대 감사 결과는 내년에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국민대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과정, 교원 인사와 학교법인 운영에 관한 특정감사를 이달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정감사는 특정 업무나 사업 등에 대해 문제점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국민대 감사 업무는 모두 김건희씨와 관련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씨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과 박사 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 겸임교수 임용, 학교법인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문제 등을 제기하며 국민대 감사를 요구했다. 최근 국민대도 교육부 요구에 따라 김씨 논문과 박사 학위 심사 과정 등을 조사하기로 했는데, 교육부가 추가로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민대가 보여준 모습은 연구 윤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묵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교육부 요구대로 11월 3일까지 김건희씨 논문 재검증 계획을 보고하기로 했는데, 예상 못 한 감사까지 받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 등은 “교육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하지 않는 가천대엔 소극적인 반면, 김건희씨 관련 국민대에 대해선 집요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초점을 맞춘 교육부 감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대선 예비 후보를 흠집 내려는 정치적 시도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지 않는 가천대에 대해선 왜 교육부가 감사를 벌이지 않느냐”고 했다. 교육부는 “가천대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민씨 입시 부정 의혹 등과 관련해 부산대 감사를 요구했을 땐 움직이지 않았던 교육부가 김건희씨 관련해서는 국민대에 조사를 여러 차례 요구하고, 별도로 감사까지 벌인다”며 “조국 교수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땐 손을 놓았던 교육부가 이번엔 연구 윤리 확립을 내세우면서 정치적 개입을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유은혜 장관은 “교육부가 직접 대학의 학위 논문 등을 검증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의 한계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대학의 연구 부정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는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연구 윤리 확보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각 대학이 논문 표절 의혹 등 연구 부정 행위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지침이 개정되면 김건희씨 같은 경우에 대해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면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내세운 ‘공익적 목적’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 한 대학 교수는 “공익적 목적은 결국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교육부가 정치적 의도로 조사권을 휘두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