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522호 대회의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돌연 오후로 연기됐다. 전날 교육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가운데 27곳을 구제하도록 변경한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전체회의를 앞두고 위원들 간 이견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전체회의는 오후 3시 50분에야 열려 진단을 통과한 대학들 지원금(일반대 50억원·전문대 40억원)을 깎지 않은 채 탈락한 27교를 추가로 구제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를 통과한 해당 사업 예산안(1조1828억원)이 하루 만에 121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세금 귀한 줄 모르고 시장에서 흥정하듯 지원 대학 수와 액수를 줄였다 늘렸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260개 대학이 연평균 50억원(전문대 40억원)씩 3년간 정부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당초 지난 9월 교육부 발표에선 233개(일반대학 136교·전문대학 97교) 대학이 재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여기에 27개 대학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 한 대학 관계자는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누더기가 된 데는 평가의 불공정성 논란을 부른 교육부와, 지역구 또는 동문이라는 이유 등으로 탈락 대학 구제에 발 벗고 나선 의원들 책임이 크다”고 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27곳을 추가 선정 대학으로 어떻게 가려내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위는 “이미 실시한 기본역량진단에서 미선정된 대학들을 총점 상위 50%로 정하고, 별도의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부대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미선정 대학 52교 전체에 재도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중 추가 대학 선정 방식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