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들이 국회에서 파행을 겪는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추진위)는 30일 오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이 추진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경남도 내 산업계·학계·비영리 민간단체 등 38개 단체와 협회가 연대해 지난 22일 발족한 단체다.
이날 집회에는 박대출, 최형두, 김영선, 이달곤, 정점식, 하영제 등 국민의힘 소속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날 100여명의 경남도민 등은 “우주항공 육성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역사에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회에 모인 경남도민들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당론을 분명히 밝힐 것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에 설치하기로 하고, 연내 임시청사 개청을 목표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안인데 반해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일부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대체법안을 발의하면서 맞서고 있다.
최근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을 안건조정위로 넘겼으나,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국민의힘은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대체법안을 발의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대전 지역구에 있는 만큼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남도민들은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때문에 특별법 처리가 더욱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조승래 의원의 총선을 염두에 둔 개인 정치활동 때문”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정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의 지역인 대전 유성구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다.
추진위는 집회가 끝나고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초일류 국가로 도약을 위한 초석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수 있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추진위는 내달 3일 오전 10시쯤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범도민 궐기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