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있는 18일 오후, 민주당 동료 의원 10여명이 법정 입구에 서서 최 의원을 기다렸다. 최 의원이 선고가 있기 5분 전쯤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 의원들은 줄지어 서서 최 의원과 악수했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승원·김용민·황운하·민형배·강민정·김의겸·정필모 의원 등이었다. 최 의원과 문재인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고민정·윤건영 의원도 참석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 원내대변인 김한규 의원, 허영 의원의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의원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가 선고를 지켜봤다. 이날 최 의원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의원에 대한 선고가 끝나자 다시 법정 밖으로 나와 입장을 발표하는 최 의원 뒤에 섰다. 선고 결과에 “아이고...”라며 탄식하는 의원도 있었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수사, 또 날치기 기소에 대한 쟁점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일절 없어 많이 아쉽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그간 남용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관해 진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