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차 문제로 다퉜던 장애인을 우연히 만나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20분쯤 강원 정선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마주친 장애인 B(60대)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B씨를 만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B씨를 부른 후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릴 것처럼 했다. B씨가 이에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B씨를 걷어차거나 주먹을 휘둘러 때렸다. B씨는 A씨에게 맞고 넘어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A씨가 피해자인 B씨가 뇌병변으로 심한 장애 등급을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담았다.
김 판사는 “누구나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