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민국가가 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광주광역시로 향했다. 지난 10월 29일 찾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광주고려인마을’. 빽빽하게 모인 주택가 사이로 러시아어와 한국어가 함께 쓰인 간판이 눈에 띈다. 골목을 따라 쭉 늘어선 음식점, 식료품점, 휴대폰 가게, 여행사, 꽃집, 미용실 등의 가게도 외국어 간판을 달고 있다.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도 한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3개 언어로 적혀 있는 곳이다. 주민들의 대화도 대부분 한국어가 아니다. 기자가 유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즈드라스트부이쩨’,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였다.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수업이 한창이었다. 지난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초급 수업이 진행 중이다. 김엘레나(40)씨는 칠판에 마트, 토마토, 포토, 파, 양파 등의 단어를 적었다. 8명의 학생들은 돌아가면서 단어를 소리 내어 읽었다. 김씨는 ‘자다, 차다, 짜다’와 ‘달, 탈, 딸’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뜻이 다른 단어들을 러시아어로 설명했다. 가장 앞줄에 앉아서 열심히 단어를 따라 읽던 고려인 김스타스(37)씨는 5년 전 우크라이나에서 왔다. 그는 “자동차 의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다 한국인이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소통하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운다”고 말했다.
‘무서운 마을’에 도는 이국적인 활기
이곳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고려인들이 모여들었다. 고려인들이 함께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자 광주광역시는 2013년 10월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조례 제정 전인 2013년 9월 기준 광산구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는 703명이었는데 2023년 9월 기준 4747명으로 늘었다. 10년 새 광산구의 외국국적동포는 7배로 늘어났다.
고려인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의 외국인도 덩달아 많아졌다. 광산구에는 평동산단, 하남산단, 소촌산단, 진곡산단 등 산단이 모여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주로 일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3년 9월 7374명이던 광산구의 등록외국인은 2023년 9월 기준 1만3927명으로 2배가 됐다. 평동산단에서 일하는 게리(53)씨는 제품의 겉을 닦아내는(sweep blasting) 일을 한다. 그는 “딸이 필리핀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학비가 굉장히 비싸서 한국에서 좀 더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냉장고 조립 일을 하는 로드리고(39)씨는 “한국의 급여는 필리핀의 3~4배 수준”이라며 “여기에서 계속 일하면서 가족도 데려와 살고 싶다”고 했다.
일하는 곳과 거리가 가까우면서 월세가 저렴한 월곡동 주택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선택지였다. 고려인마을이 형성되면서 외국인이 접근하기 좋은 동네가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을 7년째 하고 있다는 백모(63)씨는 “2017년에는 30년 가까이 된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라 광주에서 월세가 가장 저렴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제가 올 때만 해도 사람이 없어서 상권이 죽어있었다. 약 5년 전부터 고려인과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서 동네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원룸 월세 가격이 광주 시내에게 가장 비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9월 기준 2만4506명이 월곡동에 거주한다. 이 중 약 18%가 등록외국인이다. 고려인·단기 체류자를 비롯해 미등록 체류자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동네에서 15년간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 주민은 “실제로 길거리에서 보이는 사람의 90%가 외국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100% 외국인이다. 동네 공원 가면 한국인 어린이는 아예 없다.”
“지역에서 유명한 카페 같은 핫플레이스에 외국인이 출입하면 내국인이 발길을 끊는다거나 헬스장 등 시설에서 외국인을 안 받는 상황 등이 종종 있다.” 주상현 광주시 외국인주민과장의 말이다. 때로는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받기를 꺼리기도 한다. 언어 소통의 한계 때문에 진료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걸 반기지 않아서다. 월곡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조모(60)씨는 처음에 외국인들이 카페에 오는 게 꺼려졌다고 했다. “밤에 혼자서 카페를 지키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나가면 괜히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기다리기도 했다.” 조씨의 딸은 택시기사에게 이런 말도 들었다. “그 무서운 마을에 어떻게 사느냐.” 외국인이 많다는 건 아직 경계의 대상이었고 배제의 원리가 여전히 작동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외국인 유입을 받아들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월세 수급이라는 경제적 이유는 그만큼 중요했다. 월곡동에서 3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차모(63)씨는 이곳을 늙은이들이 많은 동네라고 설명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이 먹은 사람들만 남아 있어서…. 외국인들이 있어야 마을도 활성화된다.” 그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선 세입자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다”며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살면서 월세 받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씨 역시 2층과 3층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가족에게 세를 주고 1층에는 본인이 산다.
광주를 한국으로 바꾸면 드러나는 문제
본래 이민 정책은 중앙부처의 업무다. 지자체가 끌고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조건 속에서도 광주시는 이민 정책 추진에 적극적이다. 지난 7월 광역시 중 처음으로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했다. 직원만 12명이다. 2020년 9월에는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발빠르게 움직인다.
주 과장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외국인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그의 얘기다. “더 많은 외국인을 데려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들어온 사람이 한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좀 더 외국인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게 외국인주민과다.
통계 속에는 광주의 위기감이 녹아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호남권 지방소멸 변화상’을 보면 광주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87이다.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지역의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낮음(1.5 이상), 보통(1.0~1.5 미만), 소멸 주의(0.5~1.0미만), 소멸 위험진입(0.2~0.5 미만), 소멸 고위험(0.2 미만)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시골이나 중소도시에서 보는 소멸 위기감은 광역시인 광주도 피해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건 시대의 흐름이지 광주의 탓은 아니다. 그래도 광주·전남 지자체 중 광주시 광산구만 유일하게 위험지수가 1.33으로 1을 넘겼다. 고려인마을이 자리한 월곡동이 있는 곳이다.
광주는 한국 사회의 작은 시험 모델일지도 모른다. 광주를 한국으로 치환해보자. 한국 역시 소멸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인구 구조는 기형적이다. 출산율은 말할 것도 없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해오던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대부분 결론났다. 설혹 출산율이 반등한다고 해도 그들이 경제활동 연령에 도달하는 건 20년 후다. 반면 지금 이대로 가면 2070년에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의 역전 현상이 생긴다. 50년 뒤 인구 3500만명 정도 되는 시대가 오면 젊은 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국가 유지가 쉽지 않은 시점이 온다.
그렇다 보니 ‘해외에서 사람을 데려오자’는 쪽으로 해법이 제시됐다. ‘이민’이 국가적 논의의 대상이 된 거다.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 인구감소의 해법으로 이민을 대안으로 검토했던 건 노무현 정부 때부터니 이미 20년이 넘었다. 우리는 왜 몰랐을까. “일단 3D업종 중심으로 논의가 돼 왔으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몰랐다. 여론을 주도하는 중산층의 화두로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막연한 이야기인 줄 알았던 (저출산·고령화)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이 되는 거라고 느낀 게 최근이라서다.” 문병기 방송통신대 교수(한국이민정책학회장)는 도시적 현실이 이민의 필요성을 감추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민 정책 정교해야… 컨트롤타워 필요
‘단일민족’이라는 논리가 우리 사회를 꿰뚫고 있지만 이것과 별도로 우리 주변에는 외국인이 꽤 많다.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총 251만4000명이다. 전체인구 5137만명 중 외국인이 4.89%를 차지한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5%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5%가 넘는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편입된다. 북미·유럽 등 선진국을 제외하고 외국인 비중이 5%를 넘는 나라는 드물다. 일본의 외국인 비중은 2.38%에 불과하다.
나름 외국인이 많다는 것에 놀라지만 더 많아져야 국가의 미래가 보인다는 건 충격적이다. 얼마나, 어디서 불러올지, 어디로 보내야 할지를 더 논의해야 한다. 최근 언론에 등장하는 ‘이민청’은 이민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장한 기관이다. 법무부는 이민청이 인구절벽으로 치닫는 현실에서 유효한 수단이 될 거라고 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26일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민청 설립도 담겼다.
“이민청이 필요한 근거는 이민 정책의 체계화 때문일 거다. 그런데 이민 정책의 체계화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논의하는 방식은 일손이 필요하니까 일손만 데려오자는 개념이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한 번 사람이 이주해 오면 여기서 일만 하고 기숙사에 있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생활을 한다.” (한건수 강원대 교수·한국이민학회장)
광주가 그랬듯 한국도 외국인을 더 받아들이자는 고민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다. 인구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소멸, 지방의 붕괴. 도시냐 국가냐의 차이일 뿐 광주나 한국이 처한 입장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이민의 학술적 정의는 1년 이상 체류다. 1년 안에 돌아가면 단기 체류, 1년 이상 넘어가면 장기 체류이고 보통 1년 이상 체류자를 이민자로 본다. 다만 이것은 학술적 구분을 위한 것일 뿐, 타국에 정착할 의지의 유무가 좀 더 실체적이다. 그 나라에 체류하겠다, 정착하겠다는 암묵적 의지가 있는 상태로 체류한다면 그건 실체적인 이민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 역시 이민자의 한 부류다.
그간 이민자는 노동력의 관점에서만 다루어져 왔다. 이 때문에 국내 경제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해왔다는 반성에서부터 이민을 새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 정책이 아닌 인구 정책으로 이민자 문제에 대처하자는 주장은 학계를 중심으로 반복돼 왔던 제언이다.
여러 정부를 거친 20여년간의 이민 정책은 매번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중심으로 문호를 열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저숙련 노동력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민자의 질적 변화도 확실하게 담보해내지 못했다. 고급 인력의 확대를 시도해왔지만 한국으로의 이주가 매력적이지 않아 매번 실패를 겪어온 것도 사실이다. 문병기 교수는 “10여년의 통계에서 고급 인력 유치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건수 교수는 단순하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이민자로 해결된다’는 것도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닐 거라고 본다. 그는 “우리 사회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지금 저숙련 노동자들을 무조건 받아들여서 이분들을 한국 사회에 정착시킨다는 건 미래에 이들의 서포트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인구 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컨트롤타워를 통해 굉장히 정교하게 이민정책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 노동력을 수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와 외국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길잡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외국인은 과거보다 늘었고 앞으로는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그 외국인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법무부의 ‘2021년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이민자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 66.4%가 찬성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합법적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는 찬성(33.3%)보다 반대(52.3%)가 많다. 동등한 권리를 갖고 살아가자는 문제 인식에 대해 우리 사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준다.
“선거에서 유불리 따지기 쉽지 않은 주제”
갈등이 있고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문제라 이민 정책은 필연적으로 정치의 문제가 된다. “기존 구성원들의 수용적인 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외국인정책 개발과 집행과정에서 직간접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송영호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적처럼 의외의 저항이 튀어나올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입법 예고한 국적법 일부 개정안은 영주자격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손쉽게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하도록 했던 제도인데, 중국인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면서 없던 일이 됐다. 당시 법무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지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의 경직성을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다.
선거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가들과 정당은 이 문제를 그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이민 정책이 선거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정도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축과 이민 정책이 연결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선거에서 특별히 유불리를 따지기도 쉽지 않다”(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적처럼 표와 직관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탓에 이민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던 게 사실이다. 장 교수는 “이민자들과의 통합이 됐든 이민자들의 숫자가 됐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사건이 벌어지고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을 하는 게 시작점이다”라고 말했다.
이민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있어도 실행은 복잡다단하다. 한 이민문제 전문가는 익명을 전제로 “이민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한국은 망한다”고 말했다. ‘망한다’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급박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한국인이 되겠다는 외국인’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태껏 합의해 본 적이 없다.